<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병 결의란?</h2>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nbsp;&nbsp;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nbsp;3/4&nbsp;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html">&lt;p class="box1"&gt;&lt;b&gt;「상법」제598조(합병의 방법)&lt;/b&gt;&nbsp;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nbsp;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lt;br&gt;&lt;b&gt;「상법」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lt;/b&gt;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nbsp;4분의&nbsp;3&nbsp;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nbsp;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lt;/p&gt;</code></pre>&nbsp;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nbsp;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해야하며,&nbsp;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대표하여 수행한다고 기업자문변호사는 말합니다.<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05%;"><img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3/10/1696924580166.webp"></figure><h2 style="text-align:justify;">설립위원의 위법행위 시 처벌은?</h2>만약 설립위원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nbsp;상법에 의거하여&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nbsp;설립위원이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nbsp;기업자문변호사가&nbsp;알려드리길,&nbsp;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도 위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nbsp;&nbsp;<pre><code class="language-html">&lt;p class="box1"&gt;&lt;b&gt;「상법」제622조(발기인,&nbsp;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lt;/b&gt; ①회사의 발기인,&nbsp;업무집행사원,&nbsp;이사,&nbsp;집행임원,&nbsp;감사위원회 위원,&nbsp;감사 또는&nbsp;제386조제2항,&nbsp;제407조제1항,&nbsp;제415조&nbsp;또는&nbsp;제567조의 직무대행자,&nbsp;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nbsp;10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br&gt;&lt;b&gt;「상법」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lt;/b&gt;&nbsp;제622조&nbsp;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lt;/p&gt;</code></pre>&nbsp;주주,&nbsp;사원 또는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합병계약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nbsp;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계약서의 열람·등사·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사람은&nbsp;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nbsp;다만,&nbsp;위반행위에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nbsp;<pre><code class="language-html">&lt;p class="box1"&gt;&lt;b&gt;「상법」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lt;/b&gt; ①회사의 발기인,&nbsp;설립위원,&nbsp;업무집행사원,&nbsp;업무집행자,&nbsp;이사,&nbsp;집행임원,&nbsp;감사,&nbsp;감사위원회 위원,&nbsp;외국회사의 대표자,&nbsp;검사인,&nbsp;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nbsp;또는&nbsp;제313조제2항의 공증인,&nbsp;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nbsp;또는&nbsp;제422조제1항의 감정인,&nbsp;지배인,&nbsp;청산인,&nbsp;명의개서대리인,&nbsp;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nbsp;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nbsp;또는&nbsp;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nbsp;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bsp;다만,&nbsp;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nbsp;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nbsp;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lt;/p&gt;</code></pre>&nbsp;&nbsp;

기업자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합병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