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식교환/주식이전 | 개념
- 2. 주식교환/주식이전 | 절차
- -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요 업무분야
- 3. 주식교환/주식이전 | 대륜의 조력
1. 주식교환/주식이전 | 개념
주식교환/주식이전은 기업인수합병(M&A) 및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간소하게 기업 간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는 모회사 설립 및 자회사 편입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식교환계약,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데, 주식을 취득할 뿐 그 외에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M&A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과는 달리 기업 인수합병 절차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편하게 진행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주식교환/주식이전이며 소자본으로 기업의 규모와 범위를 키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절차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에 성공적인 주식교환/주식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교환/주식이전 제도를 반대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과정에서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주식교환/주식이전 | 절차
주식교환/주식이전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회사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교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완전 모회사 및 자회사가 되는 형식을 나타냅니다.

주식이전은 한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신규로 설립하는 회사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규회사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신설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교환/주식이전을 하여 완전 자회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 지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요 업무분야
주식교환/주식이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적, 부분적 교환방식 관련 자문
소규모, 간이주식교환 관련 자문
자회사 대상 법률 실사 진행 검토
포괄적 교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주주총회 개최 자문
주식교환계약서 공시 업무 수행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자문
주식 포괄적 교환 효력 발생 시기 관련 자문
모회사 자본금 관련 자문
주식교환, 주식이전 무효소송 대리
주식이전계획서 작성 및 수정사항 검토
과세 문제 자문
자본금 한도 관련 자문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 검토
공시절차 대리 관련 자문
완전모회사 신설 절차 검토
기타 주식교환/주식이전 관련 법적 절차 대응
3. 주식교환/주식이전 | 대륜의 조력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주식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문제와 거래가액 책정 문제, 반대 주주와의 이해관계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다면 각 주식교환/주식이전 사건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주식교환/주식이전 계약서 작성부터 주주와의 합의 대행, 주주총회 소집 등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륜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자문을 수행하며 조세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과세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진행하는 중이라면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 진행한 후라면 추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예상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간이 및 소규모 주식교환, 주식이전 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