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불기소]고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동상해 혐의 불기소 받아내

공동상해 혐의 입은 의뢰인

공동상해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인 중 한 명이 옆자리 손님과 싸움이 붙었고,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 모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리던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공동상해 혐의를 벗을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점 확실”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임을 일관되게 주장했음

■피해자는 누가 때렸는지 모르는 상황이며, 의뢰인은 피혐의자로 판단되지 않았음

■의뢰인이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 역시 다른 공범들이 전액 지불한 상태

따라서 의뢰인에게 공동상해 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판결

검찰은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 의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으므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상해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공동상해 혐의를 입어 고민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