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고소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업무방해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가로막은 이유로 업무방해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고소로 인한 처벌 방어를 원했습니다.

업무방해고소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고의로 업무방해 아님을 강조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왜 화물차를 가로막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외의 인물로부터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권한을 일임받음

■ 피고인은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처분 대상 목적물의 출하를 저지하려고 했음

■ 피고인은 공소외 인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업무방해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벌금형 판결을 내린 법원

법원은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고소 처벌을 기다리던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고소를 당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