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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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학교의 운동부코치로 재직 중이었으며 한 피해자(학생)에게는 자신과 비밀연애를 하자는 내용의 카톡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배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적 아동학대행위는 훈육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정도가 매우 가벼웠음
■ 의뢰인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징역형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감형에 성공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