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명예훼손 불송치 받아내고 맞고소로 대응한 형사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받아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애인의 바람대상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이를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주다 다시 한번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변호사 “ 고소인, 피해자이자 가해자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의 도발로 SNS에 글을 작성함

■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바람의 증거를 제시함

■ 고소인은 자신을 피하는 피의자의 태도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함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억울함과 고소인 또한 가해자임에 불송치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받아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명예훼손 고소건에서 불송치를 처분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명예훼손모욕죄를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곤란하다면,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