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공포심 느낄 행위 아니라고 주장, 스토킹기소유예 이끌어 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수 혐의

의뢰인은 불륜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이혼을 하지 않도록 고소인에게 자주 연락을 하였는데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고소인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억울한 점이 많았던 의뢰인은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포심 느낄 행위 해당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혼하지 않도록 대응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한 것임

■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음

■ 오히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연락을 수회하고 있음

대륜은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불충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대륜은 녹음파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재판 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