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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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제한속도를 넘어 정지선을 통과하는 그때,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왔으며 미처 피하지 못한 의뢰인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는 전치 5개월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징역형 이상이 나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소송을 벌금형으로 방어해줄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 판결의 경우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역시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되는 점
■의뢰인이 공무원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의견을 더해 더욱 고심해 변호에 임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판결해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소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빠른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소송을 제대로 방어할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