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사례] 민사변호사가 청구한 법인투자금, 전액 회수 판결

기업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합작법인투자계획을 듣고 이를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지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며,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지나 지인이 잠적하면서, 수익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연대보증을 통해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억에 해당하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단 태도에, 기업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 피고 거짓 채무변제 주장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기업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을 했습니다.

■ 피고는 투자계약서상 수익금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잠적함

■ 이에 피고는 연대보증과 함께 2억의 투자금 반환의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는 투자원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처럼 거짓을 주장함

대륜의 민사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익금반환을 미루며 잠적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까지도 이 사건 투자원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처럼 온갖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투자금 전액 지급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업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 전체 인용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이 잠적을 하면서 대출 이자를 모두 부담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원리금 또한 지급할 수 없단 태도의 지인의 태도에 대륜의 기업법무센터를 방문하여 민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기업소송 전담팀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청구한 투자금을 전액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소송 투자금 관련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