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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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견차이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주변에 있던 식칼을 들어 협박하였기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옥을 징역살이의 두려움에 항소를 준비하며 특수협박죄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중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받음
■ 가족과 피해자로부터 선처탄원서가 제출됨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점에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협박죄에 있어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아 두려움에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심 진행하며, 집행유예의 결과에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협박죄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