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 아내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무죄 받아내 !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사이가 나빠진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이 자녀를 아동학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했다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내방해 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의뢰인 아동학대 한 적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음

■ 피의자는 손버릇이 안 좋은 자녀를 대상으로 혼을 내려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음

■ 고소인은 수년이 지난 사건을 신고한 것이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고소인은 수년이 지난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건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것임에 피의자의 억울함을 강조하여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아동학대 증거불충분 무죄 !

아동학대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아동학대의 누명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아동학대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센터를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