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성공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원고가 건축한 아파트의 분양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로 인해 다른 건설사와 분양대행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1인 시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단정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가 피켓 2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으나, 제시한 증거만으로 1인 시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피고가 1인 시위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 건설사에서 요구한 비용이 피고의 1인 시위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손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의 1인 시위와 원고가 건설사로부터 반환청구를 당하게 된 비용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 확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