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방어사례] 현행범 체포 거부하며 난동 부렸으나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

대륜에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도 욕설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벌금형으로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초범에도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