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결말] 면밀한 법률상담 통해 형제로부터 빼앗긴 상속 권리 되찾아 1억 원 받아내

상속분쟁으로 인해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 사연

의뢰인은 상속분쟁으로 인해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는 의뢰인 몰래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했다고 합니다.

명의 이전을 위해 피고는 의뢰인을 속여 관련 서류까지 받아 갔습니다.

상속 받을 재산을 모두 잃게 생긴 의뢰인은 상속 권리 회복을 위해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고 인감까지 사용해 명의 이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속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의 재산은 피고와 원고가 함께 나눠 받아야 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상속분을 받지 못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협의분할 신청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음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상속 권리를 잃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원고와 법률상담을 진행,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팀은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감을 넘겨준 점, 피고가 넘겨받은 인감으로 상속재산 모두를 자신의 소유로 이전한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등 참작해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상속분쟁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1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 분할하여 정해진 날까지 매월 말일에 각 2,5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이번 상속분쟁 의뢰인이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