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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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가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 행위를 주도했기보단, 친구의 요청에 택배 등 쇼핑몰 업무를 도와준 것인데,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이전의 벌금 전력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사기죄 전담팀을 형성하여 사기죄 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합의 및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점
■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참여한 것이 아닌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친구의 부탁에 넘어갔지만, 피해에 대해 변제를 했으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매우 작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범죄 전력에 혹여 실형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기죄와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