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방어 사례] 형사변호사의 조력에 가품 판매 집행유예

사기죄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가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 행위를 주도했기보단, 친구의 요청에 택배 등 쇼핑몰 업무를 도와준 것인데,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이전의 벌금 전력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 의뢰인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사기죄 전담팀을 형성하여 사기죄 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는 등 합의 및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점

■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참여한 것이 아닌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친구의 부탁에 넘어갔지만, 피해에 대해 변제를 했으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매우 작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범죄 전력에 혹여 실형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기죄와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