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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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과음을 하고 나서 주변에 행패를 부려 저희 대륜 모욕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곧바로 사건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를 양육하며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모욕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를 양육하며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모욕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공무집행방해죄 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위 사례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고 싶다고 요청해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모욕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요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변론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