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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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직장인입니다.
대출은 알아보던 와중 메일로 저금리 대출 안내 메일이 와있어 대출 한도 확인만 해 보자는 마음으로 서류를 넣었습니다.
추후 의뢰인이 대출받았다며,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부존재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평택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내밀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의 면모를 파악하여 채무부존재소송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평택 민사 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본인확인의 절차 모두 피싱범을 통해 진행함
■ 원고는 대출 상담 확인 전화를 받은 내역이 없음
■ 피고는 비대면실명확인방안 본인확인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
대륜의 채무부존재소송전문 평택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대출을 진행하는 데 진행한 비대면실명확인방안의 본인확인 절차가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는 수준의 미흡한 절차이기에 해당 채무는 효력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이런 사기에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한 대출금과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지급할 뻔한 상황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채무부존재소송 경험이 풍부한 평택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평택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