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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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한 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상대에게 ‘사귀자’ 등을 말했고 원고가 승낙하여 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에 의해 강제추행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강제추행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3명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 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강제추행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스킨십을 거부하거나 불편해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스킨십에 대해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모습이었던 점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며 만약 피해자가 거부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와 혐의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행동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강제추행무죄를 받기 위한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3명의 법률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법무법인 대륜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