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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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아이를 임신 중일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협의를 거쳐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이혼변호사 팀를 구성하여 이혼재판의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 배우자가 혼인 초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했으나 사실 사건 발생으로 파탄에 이른 점
■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한 점
■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과 만남을 가진 점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는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고 이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났다는 점을 정확히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이혼재판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