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방어] 아동학대형량 높으나 아동학대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종결

아동학대형량 높아 전문변호인 조력 필수

이 사건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 따라 인정 된 교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의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아동학대변호사를 선택해주셨습니다.

피의자 아동 방치, 학대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형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음

■ 피의자는 수십 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징계나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의자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피의자에 대해 선처를 구했음

아동학대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밝혀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돼 높은 아동학대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조사 단계부터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이번 사건처럼 검찰 단계에서 종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