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수행 경찰관 폭행]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처벌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 방어 성공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높아

의뢰인은 동거인과 다투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의뢰인의 동거인을 분리 시키고자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높은 형이 선고될 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족 부양하는 한 집안의 가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웠음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비슷한 사건이 많아지는 만큼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 역시 높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