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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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의심이 커져 가자 의뢰인은 상대방에 배우자와 만나지 말라는 부탁까지 하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와 상대방이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폭력만 있었다면 폭행죄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를 사용해 폭행을 해 특수폭행죄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폭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배우자의 친구인 상대방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의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피의자는 이번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었음
특수폭행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본 사건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