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피고인,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형사고소변호사 조력 필요

의뢰인은 함께 살던 연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 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에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안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했으나 의도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고소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오해한 나머지 녹음기를 설치한 것일 뿐임

■ 피고인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었음

■ 피고인은 녹음기 설치 후 녹음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가공해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시해 형량을 낮출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