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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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사위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사위는 사업을 사면서 공사대금, 매달 나가는 인건비와 자재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데요.
금전을 빌린 후 사위는 언제 돈을 갚을 것인지 물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사위는 의뢰인에 받은 돈이 사실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위의 이 같은 행태는 의뢰인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본인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을 위해 선의로 금전을 빌려줬음
■ 피고는 빌려준 돈은 무조건 갚겠다며 환심을 사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음
■ 피고는 처음부터 대여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으며, 금원을 챙길 생각으로 허위 대응을 하였음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을 강조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금원 및 금원에 대하여 해당 기간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빠른 대응으로 이번 대여금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