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감형]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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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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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계좌내역, 채팅 내역 등 증거가 확실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감형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성을 매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면하고 석방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형사공탁을 하며 사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치료와 강의를 듣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피고인은 관련 교육을 받고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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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죄로 인해 항소심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원심에서 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살펴보고 유리한 요소를 찾아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이 덕분에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항소심감형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례 의뢰인은 성 관련 문제를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항소심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보통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경우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