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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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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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 측정거부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하게 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만 하였을 뿐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착작하여 주길 앙망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하게 된 것임
음주측정거부만 하였을 뿐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았음
과거 처벌 전력이 생각나서 두려운 마음에 저지른 범행임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한 이유가 과거 처벌 전력이 생각나서 두려운 마음에 저지른 것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음주측정거부
음주를 한 시간과 운전을 한 시간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