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지급확정]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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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과 자주 다투는 등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이혼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남편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 등으로 술을 마시고 의뢰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위자료 및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있어 원고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든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그동안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지급확정]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이혼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