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입장 방어]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금액에서 절반 가량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감액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서로 만남을 갖는 장면을 원고가 목격,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는데요. 금액이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조력을 받아 최대한 감액을 받을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 입장으로 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갖는 모습을 원고에 들키고 말았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소외인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파탄은 피고와 소외인의 만남 이전부터였으며,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만남을 가지기 전부터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기간은 비교적 짧았음

이 사건을 야기하게 된 책임은 피고보다 소외인이 더 컸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 입장 방어]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금액에서 절반 가량 감액 성공

이혼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보다 훨씬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위자료소송 방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야 하는데요. 사건 경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지급해야 할 배상액도 달라지니 이를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피고 입장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