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변호사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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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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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변호가 필요했습니다. SNS에서 미성년자성매수로 인하여 구속과정 중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전문가 3인팀을 꾸려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신의 자위행위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해자(여성청소년)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의뢰인은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 중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머성년자성범죄로 인해 체포된 후, 이를 알게 된 법무법인 대륜을 곧바로 의뢰인을 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륜 측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찰서에 접견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신속하게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변호인의견서에 피해자의 성판매 행위에 의뢰인의 강요행위가 없었으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성매수 과정에서 강요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변호사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82907908.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의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대륜 측에서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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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성범죄와 같은 성범죄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다소 높은 형을 구형 받을 수 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사건으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