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방어]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 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자금을 수거한 후 이를 ATM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및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주민등록법위반의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 완료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처벌불원하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과정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이제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이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임에 평소 성행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범죄로 피해자들로 인해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전달책의 업무를 진행하며 다 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기에, 범행인지 몰랐다 주장할지라도 엄한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웠으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