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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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2년 전,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와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야했고 적당한 집을 찾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 기간 2년동안 임차인으로써 큰 문제없이 지냈던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기간을 갱신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어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계약종료기간 3개월 전부터 전세계약기간을 갱신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
■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원고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가 원고를 회피함으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는 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소송의 피고에게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을 선고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