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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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물통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검찰의 기소될 상황에 놓여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분당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특수상해에 대해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를 입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분당형사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특수상해에 대한 불송치 결정으로 기뻤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로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