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반환소송 승소] 부동산변호사, 계약해지 후 보증금 지급 미룬 임대인 상대로 완전 승소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전세자금반환소송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에 따르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받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아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보증금 반환 의무 다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전세자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법령 해석을 통하여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 피고에게 중도해지 가능성을 설명하고, 협조할 것임을 약속받음

■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음

대륜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강조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전세자금반환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완전한 승소를 이뤘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이러한 보증금 반환 사건을 다수 맡아 와 더욱 빠른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