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액
조회수 21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보상청구를 당해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기혼임을 숨기고 미혼인 원고와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로부터 피해보상청구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해보상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간 만남의 경위, 장소 등을 보면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가 기혼인 사실이 고려요소가 되지 않았음
■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은 아니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도했음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해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들여 이번 피해보상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원고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만남 경위,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 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최대한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