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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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의 아버지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동생 부부에게 이 토지에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단독으로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남양주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
■ 원고의 아버지의 동생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점유 사용해왔다는 점
■ 원고가 현재 토지를 관리 사용해오고 있다는 점
남양주부동산변호사 팀은 토지를 만 20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남양주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