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욕죄 공소기각] 유튜브욕설영상 업로드 합의 이끌어낸 형사변호사

인터넷모욕죄로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며 자신의 범행을 무용담 마냥 늘어놓는 사람에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박해 보라는 상대방의 태도에 의뢰인 댓글을 남기며 언쟁이 오가다,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인터넷모욕죄로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해자, 피고인의 행동 유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인터넷모욕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을 인정함

■ 피해자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글이 분란을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을 인정함

■ 피해자는 게시글에 어떠한 욕설도 받아들인다며 피의자의 행위를 유발함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우선적인 조롱에 대해 대응한 것이며, 피해자가 우선해서 욕설을 유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 타결, 공소기각 성공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인터넷모욕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터넷모욕죄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합의를 거부하며, 재판이 길어지며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