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불송치] 여자친구 명의 바이크 부순 의뢰인, 용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여자친구 명의 바이크 부숴 재물손괴죄

의뢰인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바이크를 부순 것입니다.

바이크를 여자친구 명의로 해두었던 의뢰인은 명의만 여자친구고, 실제로는 의뢰인의 재물에 속하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용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길 바라셨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 관련 판례 등 검토 후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물손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용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바이크는 실제 의뢰인의 소유이며, 명의만 여자친구로 등록한 것임

■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등록 명의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였다면, 명의자가 아닌 자가 실소유자가 됨

■ 오토바이의 실 구매자 및 구매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함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홀로 진술하였을 때는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륜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논리적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용산형사변호사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수많은 해결사례를 경험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최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굵직한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