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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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투자금을 대여해주면 3개월 뒤 원금에 33%를 더해 줄 것을 약속하며 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0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인은 투자금을 대여해준다면 공증 등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됐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번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사기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인천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여금사기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공증, 부동산 선순위 담보, 수익권 설정 등을 해 줌으로써 제로리스크를 강조한 점
■ 피고가 회수금에 수익금을 기재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한 점
■ 피고가 원고의 돈을 편취할 고의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바 이는 사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인천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최소한 원고의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사기 관련 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사기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