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인도 소송사례] 모르고 당한 장기리스계약,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차량 돌려받아

차량인도를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의 업무를 도와준다면 차량을 빌려준다는 말에 혹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의뢰인의 명의로 해당 차량을 장기렌트 한 것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니 렌트비를 대납해 준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으나, 대부분의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차량 또한 들고 가버려 의뢰인은 차량인도소송을 통해 차량인도와 미납된 렌트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상담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 신용불량자 피고, 원고 기망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차량인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 신용불량자의 신분으로 차량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함

■ 피고는 지급을 약속한 차량렌트비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해당 차량을 운용하며 과속 등의 범칙금 또한 납부하지 않음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신용불량자로써 차량을 구매할 수 없으니 기망행위를 통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차량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원고의 소유인 자동차에 대해 차량인도 청구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발생에 대해 계산하여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전체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차량인도에 대해 원고의 청구 전체 인용 판결을 했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의 책임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며 차량은 운용하는 막무가내의 피고에 대해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차량인도 및 미납된 렌트금과 차량범칙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주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차량인도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