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형량 감형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폭행죄 벌금형 받아냄

폭행죄형량 감형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외도를 저지르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도 소홀히 하는 아내(피해자)에게 가정에 충실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속적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했고, 분노를 참지 못해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뺨을 때렸습니다.

폭행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폭행죄형량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폭행죄형량을 감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죄에 아내의 외도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현장에서 아내 역시 의뢰인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소된 사실 중 아내의 다리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과장된 것이며 넘어진 아내에게 의뢰인의 발이 걸린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내는 평소 술에 취한 채, 의뢰인과 자녀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폭행을 한 이유는 아내의 외도였음

■ 아내 역시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며 술에 취한 채, 가정폭력을 저지르기도 했음

■ 의뢰인은 이전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기에 다소 불리한 정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활약으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으며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폭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과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폭행사실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어떤 빈틈이라도 찾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