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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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 폭행을 당하여 영구장해가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와 1심을 준비하여 약 1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원심의 판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항소심까지 대륜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륜 민사변호사 팀은 의료인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증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산민사변호사 팀은 1심에서 조력한 전문가와 더불어 항소심에서 다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추상장해에 대한 복합장해율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함
■ 의료인폭행 피해로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어야 하며, 우울증 등을 겪고 있음
■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보고서 상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함
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치과의사로 직종을 선택하여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변호사가 항소심까지 조력하여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찾아 주장한 덕분에 의뢰인은 1심보다 2배 증액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종종 발생합니다. 대륜은 전국구 로펌으로 사건 수임과 동시에 전국에 상주하는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사건을 겪으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