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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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리조선 및 일반 기계장비를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공사 발주를 받아 하청에 업무를 주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청업무를 맡아 배관 관련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한 후 공사에 대한 대금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의 원청인 회사에 공사물을 인도한 점
■ 원고가 피고가 용역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하기로 한 점
■ 용역대금을 현재까지 원고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소송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사대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