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징계 3호 방어사례] 부산변호사 조력으로 수차례 학폭 저질렀으나 3호로 방어 성공

학교폭력징계 수위 낮추기 위해 부산변호사 찾아

자녀가 무거운 학교폭력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학원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했던 친구와 다투게 되었다는데요. 상대학생이 다치게 되면서 의뢰인 자녀가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뒤늦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징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상대학생과 자주 다툼이 있었고 상대학생 역시 의뢰인의 자녀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음

■ 상대학생 역시 의뢰인의 자녀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관련자 증언으로도 입증할 수 있었음

■ 의뢰인 자녀의 폭력 행위로 상대학생이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고의를 가지고 폭력을 쓴 것은 아니었음

부산변호사 팀은 피해학생이 함께 잘 지냈던 친구였던 점을 강조하여 서로 장난을 치다 격해져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 조력으로 비교적 가벼운 3호 처분 마무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 학교폭력징계 ‘3호 교내봉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혹시나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어 아이의 미래에 지장이 갈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3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학교폭력징계로 의뢰인께서는 대륜 부산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