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사례] 성범죄변호사, 청소년성폭행 직업군인 피고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직업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직업군인이었으며 휴가기간 중 채팅어플로 가출상태의 피해자(여 13세)와 연락을 취했고 그 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로 인해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으며 청소년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성폭행, 합의 이끌어내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청소년성폭행으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인생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합의절차에 동행했으며,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직업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감형사유 인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피고인과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 받게 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에 피고인은 징역2년에 3년 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는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청소년성폭행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