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방어사례] 이종 범행 재범 공부방해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모욕죄변호사에 도움 요청한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모욕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게 됩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다는데요.

공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상황이 좋지 못한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고, 저희 대륜 모욕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공무방해죄 바디캠 등 증거 확인 뒤 변호 방향 설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륜 변호사팀의 CCTV, 바디캠 확인 결과 미란다원칙 고지를 체포 이후 할만한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을 요청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였음

■ 피해 경찰관 역시 피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모욕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참작 받을 만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사건 당시 정황 등 참작해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모욕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방해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CCTV, 바디캠 등을 통해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유죄인지 무죄인 미리 예견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