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 등 혐의 벌금형]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고소인 형사고소대리 맡아 피고인 벌금형 받을 수 있도록 도움

국유재산법위반 고소대리

국유재산법위반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도로를 개설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국유지를 무단 형질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피고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방법 따르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국유재산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제82조를 위반하였음

■ 고소대리인은 피고인의 국유재산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고자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 국유지가 무단형질 변경되었음을 발견하였음

■ 피고인은 고소인의 토지 역시 무단으로 침입해 도로를 만드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국유재산법위반 제82조를 들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자에는 처벌이 내려진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농지법, 국유재산법 등 위반 벌금형 처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국유재산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