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66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에서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재산을 분할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상속 재산은 토지로 최근에 이 토지가 한 기관에 매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가 상속 지분에 따라 토지매매분에 대한 보상금을 분배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보상금을 형제들에 분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변호사를 찾아가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상속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
■ 피고의 지분에 대해서 기관의 지분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점
■ 상속 분할에 의하면 피고의 지분이 20%를 차지한다는 점
상속변호사 팀은 수용보상금의 20%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기관에서 용지보상채권 중 3억 원에 관한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덧붙여서 ‘피고가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상속분을 받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약정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