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송 대응]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학폭피해학생 주장하는 가해학생 청구 기각 시켜

학교폭력소송 시작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와 놀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친구를 인형으로 때렸으나 그 친구는 의뢰인의 머리를 때려 안경이 날라갔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의뢰인이 그 친구를 때려 코에 금이 갔습니다.

의뢰인과 친구 모두 학교폭력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은 학교폭력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의뢰인의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했었던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만나 학교폭력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안경 부서져 방어라고 볼 수 없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안경이 부서질 정도로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방어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

■ 참가인에게 이번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 안경이 부서져 재산상의 피해를 준 점

형사변호사 팀은 방어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분이 상하여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행정심판위 청구인 청구 기각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는데요. 이번 소송은 학교폭력소송에 대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피해사항을 잘 정리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학교폭력소송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