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징역형] 전관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배우자 살인 징역 4년 방어

배우자 살인 혐의로 전관출신변호사 조력 요청한 의뢰인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암투병 중인 배우자를 극진히 보살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멈추어 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살인죄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피해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살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암투병으로 인해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고통 받고 있었음

■ 피고인 역시 피해자 간병으로 인해 심신 상태가 좋지 못했음

■ 피해자가 고통 받는 모습을 보며 피고인은 돕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전관출신변호사 팀은 암투병 중인 피해자가 힘들어하자 피고인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통 받는 배우자 지켜보며 힘들었던 피고인 사정 참작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감경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