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확인
조회수 4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큰아버지가 법적인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의 큰아버지는 아들이 없어 자신을 양자로 들이고자 했지만, 최근에 양자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친아버지를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로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가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이루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친아버지가 아버지임이 증명되었다는 점
■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자 존재하지 않으나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는 성립되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
■ 원고와 친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점
가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아버지로 정정하기를 원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친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서 아버지를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사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